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3. 12.(금)

문화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1. 3. 2.

나. 제 안 자 : 이병래 의원 외 10인 발의

다. 회부일자 : 2021. 3. 2.

라. 상정일자 : 제26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(2021년3월12일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이병래 의원

○ 검토보고 : 홍창호 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「예술인복지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취약예술계층 지원 근거       를 마련하고, 예술인 긴급 복지지원을 통해

○ 인천 예술인들의 지속적인 창작 지원 및 생활 안정의 기반을 마련       하여 인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예술인 긴급 복지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을 명시함.(안 제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제안배경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예술인들이 열악한 창작여건 속에서 최소한의     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감염병 등 재해·재난 발생 시,    긴급 복지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

○「예술인 복지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취약예술계층 지원 근거를    규정하는 등 인천 예술인들의 지속적인 창작 지원 및 생활 안정의   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병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1년 3월 2일    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○ 인천문화재단에서 실시한 ‘인천 문화예술분야 코로나19 피해실태    설문조사’ 결과에 따르면,

<인천 문화예술분야 코로나19 피해실태 설문조사>

‣ 설문대상 : 인천 지역 예술인(기획자) 167명, 일반시민 150명 등 총 317명

‣ 설문기간 : 2020. 8. 5.(수) ~ 8. 14.(금) / 10일간 (코로나19 수도권확산 이전)

‣ 조사주관 : 인천문화재단

-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가장 큰 피해의 영역은 문화예술 분야의   강의 활동 등의 중단과 지연(36.6%), 행사 취소와 연기에 따른   수익금(입장료) 감소(31.6%) 등으로 예술 활동의 근간이 되는 생계의   위협으로 예술인들의 삶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으며,

- 현 시점에서 문화예술계에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  예술인의 안정적 생계유지를 위한 긴급 생계자금의 지원(35%)과    무기한 연기되는 창작발표 등 행사의 재개(22.5%)라는 답변이 나왔음.

○「예술인 복지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·개정하여 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재난 상황 시 필요한 긴급 복지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을 규정하는 등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한 사업을 시행 중임.

《타 시·도 조례제정운영 현황 및 비교》

시·도명	조 례 명	유사사업	제·개정일
경기	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	- 예술인의 긴급 복지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사업	2020.07.15. 개정
강원	강원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	- 예술인의 긴급 복지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사업	2020.05.15. 제정
경남	경상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	- 예술인 긴급 복지지원 사업	2019.01.03. 제정
전남	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	- 예술인의 긴급복지 지원 - 「예술인 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의2에 따른 취약예술 계층 지원	2020.06.29. 개정
충남	충청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	- 예술인의 긴급복지 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	2020.12.30. 제정

나. 주요내용 검토

□ 안 제5조(사업)

○ 본 개정안은 안 제5조제5호에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으로 “예술인의 긴급 복지지원 및 「예술인 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의2에 따른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”을 신설한 사항으로,

- ‘긴급 복지지원 사업’은 코로나 사태 등 재난 상황을 겪으면서 생계가 어려워진 예술인을 대상으로 안정적 창작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해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나, 근거규정이 미흡하여 조례에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려는 사항이며,

- ‘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’은 「예술인 복지법」 제4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, 「예술인 복지법 시행령」제2조의2에 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과 세부 기준이 마련되는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으로 우리 시 조례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것임.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)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 <개정 2018. 10. 16.>

제2조의2(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취약예술계층[예술인이나 그 부모ㆍ배우자 또는 제3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(이하 “가구원”이라 한다)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]의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 <개정 2020. 6. 2.> [본조신설 2018. 10. 16.]

○「예술인 복지법 시행령」제2조의2에 따른 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「취약예술계층의 기준에 관한 고시」에 지원대상의  구체적 기준이 명시되어 있음.

【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-9호 : 취약예술계층의 기준에 관한 고시 】

제2조(취약예술계층의 기준)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과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, 다음의 기준을 만족한 자를 말한다.

1. 신청인 및 신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인의 배우자의 소득인정액(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제9호의 소득인정액)이 기준 중위소득(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)의 120%이하인 경우

○ 우리 시에서는 현재 ‘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’의 일환   으로 ‘인천 예술인 긴급 생계 지원 사업’을 통해 예술활동증명이    유효한 인천거주예술인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긴급 생계지원금   으로 지원하고 있으며,

【 인천 예술인 긴급 생계 지원 사업(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 대책) 】

○ 지원대상 :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인천거주 예술인 (직장인 제외)

○ 지원규모 : 4천명

○ 지원내용 : 긴급 생계지원금 1인당 50만원

○ 지급방법 : 인천예술인 e음카드 충전

○ 사업기간 : 2021. 1월 ~ 예산 소진 시까지

○ 소요예산 : 20억원 (예비비)

○ 문체부의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인 ‘창작준비금 지원 사업’을      통해 취약예술계층을 대상으로 창작준비를 위한 지원금 3백만원을   격년제로 지원하는 등 예술인들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한 사업을   실시 중임.

【 문체부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】

○ 사 업 명 :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

○ 사업목적 : 예술인이 경제적 어려움 등 예술 외적 요인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

않도록 예술수입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원

○ 사업대상 : 취약예술계층

* 예술인 본인 및 주민등록표 상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
○ 사업내용 : 창작준비를 위한 지원금 3백만원 지원 (격년제)

○ 시행기관 : 한국예술인복지재단 (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)

○ 이 개정 조례안은 감염병 등 재해·재난 발생 시, 생계가 어려워진    예술인과 취약예술계층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  마련하여 예술인들이 생활고로 인해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   하여 안정적인 창작활동 보장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인천시 문화예술  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인천지역 예술인 현황 조사 시 연령별, 성별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    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.

⇒  정책 수립 시, 고려하여 검토하겠음.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7명, 찬성 7명)

- 재석위원 : 김성준, 이용선, 조선희, 김준식, 박인동, 이병래, 전재운 위원

7. 기타 : 없음

붙임  1.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‧구 조문 대비표 1부.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5. 예술인의 긴급 복지지원 및 「예술인 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의2에 따른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사업)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	제5조(사업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4. (생 략)	1. ∼ 4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5. 예술인의 긴급 복지지원 및 「예술인 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의2에 따른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
5. (생 략)	6. (현행 제5호와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